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 한동훈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역대 최저치였다는것을 아시나요?

 

신생아 출산율이 0.72명, 작년의 신생아 수는 23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 0.72명보다도 더 낮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약이 실현되면 대한민국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을 한번 살펴 보시죠.

 

 

 

 

 

지난해 서울 합계 출산율

지난해 서울의 출산율은 0.55명에 그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인구 귀기 극복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여성들의 독박 육아나 경력 단절, 초등 돌봄 공백 등의 일과 가정 양육의 격차를 줄이는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털어놨습니다. ​

이에 따라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출산지원, 보육서비스 등 저출산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

​사실 자녀를 한 명이라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비에 대한 인하폭을 3가구가 아닌 2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우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유아기 탄력 근무제도 의무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동안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 다자녀 혜택 정리

• 출산 축하금 지원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
• 장기 전세주택 우선 공급제도
•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혜마련
• 어린이집 우선 이동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국립극장, 미술관 등에서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지하철 무료이용, 주차비 면제 등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 세액공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