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 폐지 14개 감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

 

3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난 20년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것"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음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씩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천원에서 7천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제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조세'다"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 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